보유세 부과 비율 비교 (2017~2025 예상)
1.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
종부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비율로, 2018년까지 80%로 유지되다가 문재인 정부의 세제 강화 기조에 따라 2021년 95%까지 상승했습니다. 이후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 최저선인 60%로 인하했습니다.
| 연도 | 적용 비율 | 정책 기조 및 비고 |
|---|---|---|
| 2017년 | 80% |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유지되던 평시 수준 |
| 2018년 | 80% |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유지되던 평시 수준 |
| 2019년 | 85% | 과세 강화 정책 시작 |
| 2020년 | 90% | 상향 조정 지속 |
| 2021년 | 95% | 역대 최고 수준 적용 |
| 2022년 | 60% |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정 최저치로 인하 |
| 2023년 | 60% | 60% 유지 |
| 2024년 | 60% | 60% 유지 |
| 2025년 (예상) | 60% | 80% 인상 검토가 있었으나 현재 60% 유지 중 |
2. 주택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(1세대 1주택자 기준)
주택분 재산세의 일반 법정 기본 비율은 60%입니다.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 비율은 2022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.
| 연도 |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|
공시가격 3억 초과 ~ 6억 원 |
공시가격 6억 원 초과 |
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2017년 | 60% | 60% | 60% | 일반 법정 기본 비율 적용 |
| 2018년 | 60% | 60% | 60% | 일반 법정 기본 비율 적용 |
| 2019년 | 60% | 60% | 60% | 일반 법정 기본 비율 적용 |
| 2020년 | 60% | 60% | 60% | 일반 법정 기본 비율 적용 |
| 2021년 | 60% | 60% | 60% | 일반 법정 기본 비율 적용 (특례세율은 2021년 도입) |
| 2022년 | 43% | 44% | 45% |
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도입, 1 |
| 2023년 | 43% | 44% | 45% |
특례 연장 적용 1 |
| 2024년 | 43% | 44% | 45% |
특례 연장 적용 1 |
| 2025년 (예상) | 43% | 44% | 45% |
특례 유지 및 연장 예정 1 |
3. 공시가격 현실화율 (공동주택 기준) 비교
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의미합니다. 문재인 정부의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비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했으나,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이를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.
| 연도 | 적용 현실화율 | 정책 기조 및 비고 |
|---|---|---|
| 2017년 | N/A | 현실화 로드맵 수립 이전 시기 (2018년 68.2%) |
| 2018년 | 68.2% | |
| 2019년 | N/A | 현실화율 상승 기조 (2020년 69.0%) |
| 2020년 | 69.0% |
현실화 로드맵 수립 기준 연도 2 |
| 2021년 | 70.2% |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비율 제고 |
| 2022년 | 71.5% | 현실화율 최고치 기록 |
| 2023년 | 69.0% | 윤석열 정부의 '20년 수준으로 동결 조치 |
| 2024년 | 69.0% |
2년 연속 동결 2 |
| 2025년 (예상) | 69.0% | 3년 연속 동결 예상 |
참고: 현실화율 데이터는 정부가 발표한 공식 자료 중 '공동주택' 유형의 평균 현실화율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일부 연도의 정확한 비율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직전/직후 연도의 수치를 참고하거나 'N/A'로 표기했습니다.